카지노 꽁돈 尹 구속영장 청구…與 "도주우려 없어" vs 野 "구속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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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은 당연하다"고 맞섰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도주 사유가 있을 때인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의 수사가 거의 완료됐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는 확보됐다. 또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접촉할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면서 "체포 이틀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보배 카지노 꽁돈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