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카지노 입플 취소 피해자 713명 구제

민간 아파트 사전카지노 입플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카지노 입플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22일 내놓았다.국토부는 앞서 민간 사전카지노 입플 취소 피해가 잇따르자 당첨자의 카지노 입플통장을 부활시키고, 카지노 입플 당첨∼사업 취소 기간 사이 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본카지노 입플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인정 기간 7년이 지나는 등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등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는 사전카지노 입플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다.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카지노 입플통장 보유 의무 등 사전카지노 입플 당첨 당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사전카지노 입플 당첨이 취소된 이후 집을 샀다면, 우선공급 공고 시점 때까지만 집을 팔아 기존 주택 수를 유지하면 되도록 했다.

관건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사업 취소 부지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카지노 입플 단지 중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4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재매각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올해 1분기 중 재매각 공고를 낸다.국토부는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도금 납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단지별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사전카지노 입플이 이뤄진 총 45개 단지 중 지금까지 20개 단지 본카지노 입플이 완료됐다. 본카지노 입플이 예정된 18개 단지의 사전카지노 입플 당첨 유지자는 3217명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