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지노사이트 혁신 위원회 첫 기획회의 개최

제주카지노사이트, 에어부산 사고 후속 조치
4월까지 카지노사이트 혁신 대책 최종 확정

국토교통부가 ‘카지노사이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카지노사이트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4일 오후 서울에서 카지노사이트 혁신 위원회 첫 기획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에어부산 화재 등 항공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카지노사이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카지노사이트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카지노사이트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카지노사이트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무안 제주카지노사이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카지노사이트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위원회는 카지노사이트·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카지노사이트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월 초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카지노사이트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카지노사이트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카지노사이트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