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 "지금은 인플레 상황" vs 이시바 "카지노 사이트 탈출 아직"

日 중의원 예산위원회서 설전

소비자물가 3년째 2% 넘었지만
실질임금은 같은 기간 후퇴
작년 카지노 사이트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엇갈린 카지노 사이트지표에 인식차 커

일본에서 카지노 사이트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논쟁이 불붙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 경제를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 반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카지노 사이트이션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서다.

◇중앙은행 총재와 총리 충돌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작년에도 말했듯 현재는 카지노 사이트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태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물가 상황이 카지노 사이트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는 요네야마 류이치 입헌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우에다 총재는 작년 2월에도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요네야마 의원의 같은 질의에 이시바 총리는 “일본 경제는 카지노 사이트이션 상태에 있지 않지만 탈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단정 짓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시바 총리가) 인플레이션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인식의 차이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카지노 사이트이션 탈출’을 목표로 삼고 대규모 금융완화를 추진해왔다.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중 하나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작년 3월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했다.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실제 일본 물가는 상승세다. 총무성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지수(CPI·신선식품 제외)는 전년보다 2.5% 올라 3년 연속 2%를 넘었다. 물가를 고려했을 때 카지노 사이트이션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일본은행의 시각이다. 일본은행이 최근 금리 인상에 나서는 배경이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높인 뒤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물가가 전망한 대로 움직이면 계속 금리를 올리고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오르지만 성장은 뒷걸음

이시바 내각은 작년 10월 중의원 총선에서 대패한 뒤 이어진 총리 재선거에서 ‘카지노 사이트이션 완전 탈출’을 내걸었다. 여전히 오랜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문제의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국민은 쌀값 급등, 실질임금 감소 등에 따라 최근 물가 상승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으며 ‘인플레이션 탈출’을 원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일본 근로자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2% 하락하며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했는데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카지노 사이트이션 탈출을 선언하면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의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일본 경제가 확실히 살아난 것도 아니다. 지난해 일본 경제는 4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관측되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0.6%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전임 기시다 후미오 정권도 카지노 사이트이션 탈출을 선언하지 못했다. 경제지표가 엇갈린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과거에도 경기 상황과 그 해법인 통화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곤 했다. 작년 9월 당초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인식되던 카지노 사이트 총리가 당선되자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닛케이지수는 급락했다. 이에 카지노 사이트 총리는 그해 10월 우에다 총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을 내놨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