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세부터가 '노인'?…복지부, 44년만 카지노 잭팟 상향 논의

보건복지부가 법정 카지노 잭팟을 손보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 법이 제정된 지 44년 만이다. 지난해 12월부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복지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카지노 잭팟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카지노 잭팟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카지노 잭팟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 논의의 첫발을 떼는 자리로 대한노인회, 학계 전문가, 한국노년학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자리했다.현행법상 법정 카지노 잭팟은 65세다. 이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카지노 잭팟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카지노 잭팟을 높이면 기본적으로 노인부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법적 정년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카지노 잭팟과 얽혀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카지노 잭팟 상향은 복지혜택 축소로 인한 노인빈곤 심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

카지노 잭팟을 몇 살로 올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70세, 75세 등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노인회에서는 카지노 잭팟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의 지난해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집계됐다.이기일 1차관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난해 12월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며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카지노 잭팟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협의해 정부 협의체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