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벌떼입찰'로 오너일가 부당지원한 카지노사이트…공정위, 고발 결정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카지노사이트에 205억 과징금과 시정명령
9개 계열사 동원한 불법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낙첨 가능성 높인 혐의
낙첨받은 택지들은 오너일가가 최대주주인 카지노사이트산업개발로 몰아줘
편법 꼼수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228위에서 77위로 급상승

카지노사이트이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들을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낙찰 과정에서 9개 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 행위도 포착됐다. 카지노사이트은 이 편법 입찰로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핵심 택지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덕에 시공능력 순위가 228위에서 77위로 급상승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카지노사이트그룹 소속 계열사인 카지노사이트이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지노사이트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재계서열 76위의 건설사다. 공공택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분양이 주력 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지노사이트은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들을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에 몰아줬다. 대방산업개발은 동일인인 구교운 회장의 장녀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지분율 50.01%)로 있는 비상장 회사다. 이외에도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방산업개발이 100% 보유하고 있는 5개 자회사들이 지원 받았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이에 지원주체인 카지노사이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꼼수도 드러났다. 벌떼입찰은 카지노사이트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엄격하게 금지돼왔다.

카지노사이트이 '오너 일가 계열사'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혁신도시로 개발호재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던 곳들이다. 이렇게 확보한 매출과 이익이 각각 1조6136억원, 2501억원이다.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대방산업개발의 매출은 4.26배 올랐고 자산총액도 5.98배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편법 입찰로 카지노사이트산업개발의 시공이익이 크게 늘며 시공 순위가 급상승한 점을 주목했다. 공정위는 "카지노사이트산업개발이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를 모두 도맡아 수행하면서 시공이익을 전부 귀속받으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작년 77위까지 올라섰다"고 말했다.석동수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편법 지원행위로 카지노사이트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들이 급격히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건설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면서 이번 제재에 대해 "편법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카지노사이트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확한 조사 배경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내부거래와 벌떼입찰에 대한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건설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와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