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배출' 281억원 과징금 카지노 주사위 게임…환경부 상대 소송 패소

法 "카지노 주사위 게임 281억 과징금 정당"
조업 정지 처분도 작년 대법 확정

카지노 주사위 게임그룹이 경북 봉화에 위치한 아연 생산 공장인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불법 배출로 부과받은 281억 원의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며 환경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27일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카지노 주사위 게임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환경부가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지노 주사위 게임이 공장 보강공사를 한 이후 내부 지하수와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 관계자들의 1심 형사재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와도 공소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처분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환경부는 카지노 주사위 게임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서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11월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0.01㎎/L)을 최대 33만 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공장 인근의 낙동강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카드뮴 검출량도 하천 수질 기준(0.005㎎/L)의 최대 15만 배에 달했다.이에 대해 카지노 주사위 게임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공장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양을 확인하는 환경부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주사위 게임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카지노 주사위 게임의 법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카지노 주사위 게임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로 인한 물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은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조업을 중단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