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신 카지노 입플에 초점 맞추는 정부…1학기 복귀는 미지수

정부가 1년 넘게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병원 전공의 대신 단체 휴학 중인 카지노 입플을 복귀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카지노 입플들을 설득할 뾰족한 수가 없는데다 세부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학기에도 카지노 입플들이 학업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6학년도를 비롯한 카지노 입플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카지노 입플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해당 안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방안은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온 안으로,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복지부도 교육부와 동일하게 카지노 입플들을 복귀시키는 것이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대부분은 이미 수도권의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서 자리잡고 있어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지난해 말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부에 대한 반발심리도 강하다.

하지만 세부 대책을 두고는 정부 내 의견차가 있다. 교육부는 카지노 입플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2025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리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과거 의정갈등처럼 또다시 정부가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당장 오는 5월까지 정해야 하는 2026년 의대 정원은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의정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정부가 ‘백지화’를 들고 나와야 결론이 나곤 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가 의료계에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카지노 입플는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번에 또 차질이 생기면 1만명에 달하는 24, 25, 26학번이 한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없다”고 말했다.

남정민/고재연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