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영화사 대표, 이번엔 억대 카지노 게임 종류 부정 수급 '실형'

지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척 이름을 올리고, 휴직한 것처럼 꾸며 1억3850여만원의 고용유지카지노 게임 종류을 편취한 영화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1억3632만원 추징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사에 과거 계약했던 프리랜서들과 지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그들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카지노 게임 종류 1억 385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카지노 게임 종류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적 없는 이들을 직원인 양 서류를 허위 작성했고, 이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 정보를 만들고 나서 곧바로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카지노 게임 종류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22년 9월 고용유지카지노 게임 종류 217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까지 총 21명의 명의로 75회에 걸쳐 고용유지카지노 게임 종류 1억3632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같은 해 11월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카지노 게임 종류을 타 내려다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영화 제작을 하던 중 제대로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게 되자 고용유지카지노 게임 종류을 부정하게 타내 생활비와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앞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형 집행을 마쳤다.

재판부는 "고용유지카지노 게임 종류의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