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만 60조' 업 카지노 벌어오지만…"서학개미 탓에 머리 아파"

'환율 안정화' 카드 꺼낸 정부

업 카지노를 바라보는 정부의 심경은 복잡하다. 밤잠 안 자고 해외주식을 사들인 업 카지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업 카지노가 벌어들인 해외주식 배당금이 60조원을 웃돈다. 하지만 이들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다. 해외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에서다.

정부는 서학개미가 키운 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 시설투자를 위해 업 카지노를 조달하는 길을 넓혀줄 계획이다. 서학개미가 한국 증시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이에 대한 대응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개인이 보유한 업 카지노증권은 2024년 말 1587억달러로 전년 말(1042억달러)에 비해 52%가량 늘었다.

정부는 국내 원화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유출되는 데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들 외국계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국내 대외건전성이 큰 폭 개선된 데다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은 큰 폭 치솟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계 자금이 국내로 들여오는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업 카지노들의 국내 투자 유도 방안도 제시됐다.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형펀드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비롯한 밸류업 세제지원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만큼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