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싸움에 '새우등'…캐나다, 사설 카지노폭탄 맞는다

美, 목재·낙농 제품 250% 부과
중국은 농수산물에 최대 100%

미국과 중국이 캐나다에 잇달아 사설 카지노 폭탄을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사설 카지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목재·낙농 제품에 250% 사설 카지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중국도 캐나다산 일부 농축산품 및 수산물에 25~100% 추가 사설 카지노 부과를 예고했다.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 사설 카지노 전쟁을 벌이는 처지가 됐다.

지난 8일 중국은 오는 20일부터 캐나다산 농산물·식품에 25~100% 추가 사설 카지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사설 카지노세칙위원회는 “국무원 승인을 받아 20일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유, 기름 잔여물 케이크 및 완두콩에 추가로 100% 사설 카지노를 부과한다”고 했다. 캐나다산 수산물 및 돼지고기에도 25% 추가 사설 카지노를 매기기로 했다. 이는 캐나다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추가 사설 카지노를 적용하고, 같은 달 22일부터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사설 카지노를 부과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중국은 이번 조치를 ‘반차별법’에 따른 것으로 규정했다. 반차별법은 어떤 국가·지역이 무역 측면에서 중국에 차별적 금지, 제한 등을 취할 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캐나다가 다년간 목재 및 낙농 제품에서 우리를 갈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에 최대 250% 사설 카지노를 매기고 있고, 목재에도 엄청나게 높은 사설 카지노를 부과한다”며 “상호주의적으로 동일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부과한 ‘25% 사설 카지노’를 다음달 2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한 뒤 다음 날 나온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유제품 분쟁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 내 낙농 제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241% 사설 카지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가격 방어를 위해 미국산 제품이 일정 수출량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미국은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이미 14.5% 반덤핑·상계사설 카지노를 부과하고 있다.멕시코·캐나다에 사설 카지노 유예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상호사설 카지노를 언급한 것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갈등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