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망 장악한 미니 태양광, 카지노 필립 물린다

'망 무임승차' 칼 빼든 정부

발전량 들쑥날쑥해 망 부담 큰데
발전사, 망 카지노 필립 한푼도 안내
고스란히 소비자 전기료에 반영
한전 전력망 투자비 확보도 방해

발전사별 차등징수안 검토할 듯

정부가 그동안 무료로 송·배전망을 사용하던 발전사에 망 카지노 필립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 발전기가 폭증해 전력망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혁명에 부응하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연구원과 고려대에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발전사에도 망 카지노 필립를 부과해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망 카지노 필립는 공용 송·배전망, 전기 설비 등을 이용한 대가로 한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한국은 그동안 발전사업자에 망 카지노 필립를 부과하지 않았다. 2002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와 구역전기사업자 등 전기소비자가 50%씩 송전망 카지노 필립를 부담하라고 했지만 그해 12월 정부는 발전사에 대한 카지노 필립 부과를 유예했다. 발전사들이 망 카지노 필립를 도매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이 급증하자 발전사에도 망 카지노 필립를 매겨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2만6623건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한전 전력망 연결 신청 건수(누적)가 지난해 22만5961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전압과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전력망의 부담을 키웠다. 태양광은 발전량 변동성이 심한 전원이기 때문이다.

발전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망 카지노 필립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악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전력망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장기적으로 전력망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라도 망 카지노 필립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망 카지노 필립 자체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전경영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망 카지노 필립는 킬로와트시(㎾h)당 12.9원으로 전기요금의 11%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 비중이 33%, 프랑스는 32%, 독일은 25%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발전원은 망에 접속하는 순간 비용을 일으킨다”며 “앞으로 전력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려면 망 사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자는 접속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도 “해외에서는 발전사들이 망 카지노 필립의 2~10%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높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발전사의 입지·발전원별로 망 카지노 필립를 차등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영국은 지역별로 망 카지노 필립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적용하면 발전사의 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세계적으로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전력 사용량이 아니라 피크 부하에 따라 망 카지노 필립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