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사기꾼인데…경찰이 찾아도 카지노 주사위 게임 때문에 놓친다

복잡한 행정절차에 카지노 주사위 게임 무효화까지 3주
제3국 도피할 시간 벌어줘
전문가들 "소요기간 단축해야"

지난 2022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당시 권도형 대표의 여권 무효화에 5주 가까이 걸려 논란이 됐던 카지노 주사위 게임가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이들의 여권 무효화에 한 달 가량 걸리면서 이들이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권 무효화에 걸리는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범죄 느는데 카지노 주사위 게임 무효화는 '하세월'

11일 카지노 주사위 게임에 따르면 카지노 주사위 게임의 여권 무효처분 통지 건수는 2021년 560건에서 2024년 837건으로 3년새 49% 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금융 범죄의 거점이 동남아 등지로 이동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어난 영향이다.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카지노 주사위 게임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다. 통상 범죄자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공항에서 출국 시도 시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추방된다. 그러나 카지노 주사위 게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수사기관이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로부터 실제 여권이 정지되기까지는 평균 3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무효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권법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다. 카지노 주사위 게임는 △여권 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등기우편으로 1·2차 발송 (2주) △송달 실패 때 카지노 주사위 게임 누리집에 공시 (1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지노 주사위 게임는 지난 2월 여권법 개정으로 일부 절차가 간소화돼 여권 효력 상실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공시 이후 2주간 자진 반납 기간을 부여했지만, 해당 절차가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수취인이 없는 국내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두 차례 발송하는 과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320억 사기꾼도 도망갈 시간 벌어줘

일례로 지난 2월 7일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320억 규모의 피해를 양산한 박모 씨(30)의 여권 무효화를 카지노 주사위 게임에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효력이 정지된 것은 한 달 뒤인 3월 7일이었다. 그사이 박 씨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도망갈 시간을 확보했다.

당시 카지노 주사위 게임는 박 씨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 무효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수취인이 없어 두 차례 반송됐다. 이후 2월 28일 카지노 주사위 게임 누리집에 박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처분을 공시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미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을 받을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카지노 주사위 게임 무효화를 요청해도 실제 효력 정지까지 수 주가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제3국으로 숨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럴 경우 추가적인 국제 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단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검거 가능성이 대폭 낮아진다"고 말했다.이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카지노 주사위 게임 무효화를 신청했지만, 실제 효력이 상실된 것은 한 달 뒤인 10월 19일이었다.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도망간 해외도피사범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모 팀장의 경우도 경찰이 2022년 9월 27일 카지노 주사위 게임 무효화를 신청했지만, 10월 31일에야 효력이 정지됐다.

카지노 주사위 게임 관계자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우편 송달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권 무효화 대상자가 본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중범죄자의 국외 도피나 체류가 확인될 경우 카지노 주사위 게임 무효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우편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도 온라인으로 송달하는 시대"라며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