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본인도 따랐던 관행, 이제 와 딴소리"…카지노 해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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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해외·법원에 "납득 안 된다" 글 쇄도
"실무 혼란 커…지침 정하라" 요구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카지노 해외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원이 배포한 카지노 해외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고 했다.박 검사는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카지노 해외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며 “희망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검에서 취합해 공식적으로 게시해 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수의 카지노 해외가 댓글로 이런 주장에 동조했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카지노 해외(변호사 시험 10회)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카지노 해외(31기)는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신속한 구제가 필요할 때 쓰이는 즉시항고가 아니라면 일반 항고 카드라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일선 검사들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달라는 요청도 빗발쳤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32기)는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카지노 해외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며 “사람의 인신 구금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 판사는 “수사 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카지노 해외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카지노 해외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카지노 해외기간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무수한 카지노 해외적부심 청구 사건이 있었고, 카지노 해외기간을 채워 수사한 후 기소하는 검찰의 통례를 생각할 때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 카지노 해외조차도 수십년간 검사로서 이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랐을 것인데, 이제 와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실세로 거론됐던 국제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