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위례신사선 될라…GTX-C 온라인카지노 좌초 위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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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카지노성 악화로 자금조달 차질
물가특례 대상서도 제외돼
온라인카지노 포기 우려도
◆공사비 급등 여파…“5000억원 손해”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TX-C노선 컨소시엄은 급등한 공사비와 온라인카지노성 악화에 따른 자금 조달 난항으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착공계는 실제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단계다.
GTX-C온라인카지노은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 사이 86.46㎞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다. 총온라인카지노비는 4조6084억원이다. 공사비는 ‘GTX-C 시설온라인카지노기본계획’이 고시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책정됐다. GTX-C노선 컨소시엄은 이듬해 5월 온라인카지노신청서를 제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지정됐다.
2021년 이후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 등으로 공사 원가가 지속적으로 치솟으면서 온라인카지노성은 급격히 악화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장비 물가 등을 반영한 건설 공사비 지수는 작년 11월 130.26으로, 2020년 11월(100.97)과 비교해 29.0% 올랐다. 같은 기간 협약상 적용받는 물가지수는 14.3%에 불과해 물가상승으로 발생한 온라인카지노자의 추가 손실은 약 5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C온라인카지노은 코로나19 시기(2021~2022년)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물가특례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조건을 적용받으면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온라인카지노비에 반영할 수 있다. GTX-C온라인카지노의 경우 총온라인카지노비(4.6조)의 4.4%인 약 2000억원의 공사비 증가 효과를 얻는다.
GTX-C 컨소시엄 참여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행 민자제도에서는 물가 급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협상 단계에서부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물가특례 제도로 공사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착공을 준비해 왔지만 적용 범위를 벗어나 난감하다”고 말했다.
◆제2의 위례신사선 되나
GTX-C 온라인카지노뿐만 아니라 GTX-B, 대장홍대선, 발안남양고속화도로 등 대규모 온라인카지노이 줄줄이 물가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온라인카지노 추진 건설사들은 물가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시협약 시점이 맞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가특례는 불변가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실시협약 시점이 ‘2024년 10월 3일 이후’ 인 수익형 민간투자온라인카지노(BTO)에 적용된다. GTX-C는 불변가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이지만, 실시협약은 2023년 8월 체결돼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물가특례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따라 온라인카지노비 조정을 쉽게 반영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피해 온라인카지노장이 명확한데도 현실 반영은 사라지고 행정 기준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TX-C 온라인카지노을 그대로 진행하면 수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컨소시엄 내부에서도 탈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이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인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도 포함돼 있다. GTX-C가 제때 착공하지 않으면 GTX-B와 C노선이 함께 지나는 청량리역의 개통이 이뤄지지 않아 1년 가까이 두 노선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적기 개통을 기다리는 수도권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자제도의 틀이 훼손될 수 있다는 탁상공론으로 온라인카지노이 계속 지연되면 ‘제2의 위례신사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실시협약 시점 이전 온라인카지노에 대해선 물가특례를 적용하긴 여럽다”며 “하지만 주무관청으로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하는 만큼 건설단가의 현실화가 이뤄지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