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펀드 노린 900억 대출 사기... 檢, 시카지노 엘에이 대표 불구속 기소

SPC 설립해 시행사로 위장, 허위 서류로 대출금 편취
선급금으로 카지노 엘에이대금 '돌려막기', 가상자산 투자까지
금감원 조사 후 검찰 기소… "경영진 불법행위 엄단"

태양광 펀드 운용사를 속여 900억원을 허위로 대출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 시카지노 엘에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카지노 엘에이 대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실상 시행사 행세를 한 것으로 봤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태양광 시카지노 엘에이인 A사 대표 장모 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인 B사에 가짜 카지노 엘에이 기성율이 담긴 감리 검토의견서 및 모듈·인버터 발주서를 제출해 카지노 엘에이대금 명목으로 911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의견서 29매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함께 적용됐다. 2021년 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법인 계좌 자금 80억원을 출금해 가상자산 구입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씨가 태양광 펀드의 운용 방식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광 펀드는 펀드운용사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시행사인 SPC에 자금을 빌려준 후 SPC가 시카지노 엘에이를 선정하는 구조다. 시카지노 엘에이가 이 자금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발전 수익으로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다.

장 씨는 A사의 직원을 대표로 있는 SPC를 설립한 후 자신이 SPC를 운영하면서 시카지노 엘에이를 A사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카지노 엘에이와 시행사가 같은 셈이다. 장 씨가 허위 의견서를 제출해 정상적으로 카지노 엘에이가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도, 시행사인 SPC는 카지노 엘에이현황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자료를 B사에 넘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카지노 엘에이 현장마다 수십억 원에 가까운 카지노 엘에이대금의 절반 가까이가 선급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카지노 엘에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대금을 다른 태양광 사업 개발에 사용했다. 코로나 등으로 카지노 엘에이가 지연되자 미리 받은 카지노 엘에이대금을 다른 카지노 엘에이 현장의 금융비용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가 이뤄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B사가 운용한 태양광 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전 검사 후 검찰에 2022년 11월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기업 경영진의 대출사기와 법인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