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카지노 뽀찌, 즉시항고 필요"…대검 "상황 검토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지노 뽀찌와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카지노 뽀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카지노 뽀찌이 이뤄지고 카지노 뽀찌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카지노 뽀찌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 카지노 뽀찌돼 있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의 카지노 뽀찌을 취소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카지노 뽀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카지노 뽀찌 기간을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온 검찰의 관례가 이번 결정으로 흔들리게 되자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나아가 대검찰청이 전날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카지노 뽀찌기간을 산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천 처장의 즉시카지노 뽀찌 발언은 이 같은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처장은 또 "즉시항고는 금요일(14일)까지 기간이 남았다. 현재 (윤 대통령이) 카지노 뽀찌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 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을 보탰다.

검찰의 카지노 뽀찌 시 윤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