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아파트 지니 카지노, 4.4억에서 1.8억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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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니 카지노 개편안
10억원어치 지니 카지노 내고 30억원 물려받는 '2차상속'
"새로운 절세플랜으로 뜰 것"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를 하는 유산세에 비해 상속인(유족)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지니 카지노를 내는 유산취득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뿐이다.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유산취득세가 부의 분배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초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71.5%, 전문가의 79.4%가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족수 관계없이 10억원까지는 비과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지니 카지노 부담이 도리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인적공제도 현실화했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지니 카지노를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10억원의 '상속인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7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원칙대로라면 배우자 3억원과 자녀 5억원의 8억원만 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10억원 최저한도 규정을 적용하면 자녀가 2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지니 카지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족의 수와 관계없이 10억원까지는 지니 카지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속인이 자녀 1명 뿐일 경우 유산취득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2차상속'·추가공제 활용... 상속 관행 바뀔것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상속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지병근 세무법인 가감 대표세무사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차례 상속을 받은 뒤, 시간이 흘러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남은 자녀들이 배우자 재산을 다시 상속받는 '2차 상속'이 절세플랜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상속재산 35억원을 배우자가 15억원,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배우자공제(15억원)와 자녀공제(2명 합산 10억원)를 적용하면 배우자의 지니 카지노는 '0', 자녀들은 1인당 9000만원의 지니 카지노를 낸다.배우자가 여생동안 상속재산 15억원 가운데 5억원을 쓰고, 사망하면 자녀들은 배우자의 상속재산 10억원(자녀공제 합산 10억원)을 지니 카지노 없이 다시 물려받을 수 있다.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에 대한 지니 카지노만 내고 30억원을 물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일괄공제에 흡수되다시피해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미성년자와 장애인, 연로자 추가공제도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와 장애인, 연로자 추가공제는 일괄공제(5억원)보다 액수가 클 경우만 활용이 가능하다보니 사용률이 0.3~3%에 그쳤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산세는 자산을 많이 물려받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과 동시에 자녀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18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가구는 지니 카지노 부담에서 거의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니 카지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인적공제 확대로 인한 감소분 1조7000억원에,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포함하면 지니 카지노수가 2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지니 카지노는 8조5000억원으로 2010년(1조2000억원)보다 7배 늘었다. 지니 카지노를 부과받은 과세자는 1만9900명으로 지난해 사망자의 6.8%였다.
정영효/박상용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