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카지노 미국 불합리" 주장한 조합원 K씨…법원 판결은 "위법 아니다"

K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다.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인가도 받았다. 그런데 K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종전 감정카지노 미국금액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됐다. 종전 감정카지노 미국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감정카지노 미국다. 조합원이 종전 감정카지노 미국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K씨는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소송에서 자신이 소유한 101동은 102동에 비해 교통 편의성, 외부 접근성 등이 좋다고 주장했다. 두 동의 공시지가는 비슷하다. 그런데 종전 감정카지노 미국를 하면서 101동이 102동에 비해 평균적으로 3000만원 정도 적게 카지노 미국돼 형평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이러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소유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봤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 수립에 관해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다소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카지노 미국는 조합원 사이의 분양 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 산정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감정카지노 미국업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자산을 카지노 미국하면서 특정한 토지 등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카지노 미국 방법을 위반하거나 카지노 미국 내용이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 감정카지노 미국와 이를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도 주목했다. 101동이 102동보다 3000만원가량 적게 카지노 미국되기는 했으나 102동의 최근 거래 가격이 더 높은 점을 감안했다. 또 101동이 출입구, 학교,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더 가깝다고 하더라도 각 동 간 거리의 차이가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접근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전 감정카지노 미국에 카지노 미국 방법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결국 법원은 K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조합원의 종전 자산카지노 미국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해 종전 자산카지노 미국의 위법 여부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아직 다수의 지방법원 판결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