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카지노 입플 발효…한국 첫 직접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카지노 입플가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트럼프 집권 2기 카지노 입플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의 카지노 입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카지노 입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예상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카지노 입플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카지노 입플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카지노 입플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카지노 입플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카지노 입플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카지노 입플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카지노 입플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그러나 카지노 입플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카지노 입플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카지노 입플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