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냥 쉬었음' 카지노사이트 50만명…이대로는 한국號 미래 없다

기업 투자 부진에 대학 교육 질 저하
카지노사이트층 미래 개척 여건 만들어줘야

카지노사이트층의 경제활동 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카지노사이트층 ‘쉬었음’ 인구가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긴 것이라고 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는 카지노사이트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실업자는 어쨌든 구직이라는 카지노사이트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육아, 가사, 재학·수강, 연로, 심신장애 등에 따른 비카지노사이트활동인구와 구분된다. 이 중 ‘쉬었음’은 구직이나 카지노사이트활동을 포기한 비카지노사이트활동 인구를 가리킨다. 아예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 것으로, 단순 실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다른 통계에서도 카지노사이트 실업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고용률은 68.9%로 작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 카지노사이트층 고용률은 오히려 1.7%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했다.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카지노사이트층 실업률은 7.0%로 전체(3.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25~29세) 비율은 2023년 2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실업자 5명 중 1명꼴로 20대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선 기업 투자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설비투자만 해도 운송장비 등에서 줄어 전달보다 14.2% 감소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야 만들어진다. 그러나 카지노사이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카지노사이트은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으나, 기업 여건은 47위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징벌적인 대주주 상속세, 투자세제 지원 부족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산적해 있는데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파업 조장 ‘노랑봉투법’ 등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게다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국내 투자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교육 시스템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산해내지 못하는 것도 한 이유다. 대학 졸업생을 뽑아봐야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하니, 기업은 경력직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다. 매출액 500대 기업 중 64%가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을 수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한국경제인협회).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공개 채용 없이 수시 채용만 하겠다는 기업도 26%에 달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 체계가 기업 친화적으로 혁신되지 않으면 카지노사이트층의 취업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한 번 채용한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 노동 인력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야 하는 상황과 맞물린 계속 고용도 노동시장 유연화가 전제될 때야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카지노사이트층이 일할 의지마저 상실한 무기력한 사회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 정부는 카지노사이트 실업의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친(親) 가상자산 간담회 같은 단기적인 표심잡기보다 실질적으로 카지노사이트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카지노사이트층이 원하는 미래이고,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다. 2030세대가 무엇이 불안해 광장으로 뛰쳐나와 정치 문제에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