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력 악화" "국익 손해"…'한미동맹 카지노 사이트' 반대한 조국당

여야 초당적 '한미동맹 지지 카지노 사이트'에
김준형 "트럼프,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
카지노 사이트은 조국당 반대에도 가결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미동맹 지지 카지노 사이트' 반대 토론자로 나서 "현재 국제 정서를 고려할 때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악화하고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카지노 사이트은 김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 지지 카지노 사이트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카지노 사이트을 의결했다.카지노 사이트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카지노 사이트엔 국제사회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명시해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 등 전 분야에서 양국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하자는 문구도 담겼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과 민생문제 해결에서 대립하는 거대 양당이 형식적인 지지 결의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카지노 사이트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은 협력할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 하는 존재"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에 정산 청구서를 내밀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많은 양보를 했지만 결국 안보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불만과 관세 공세를 받았다"라고도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선 "안 장관은 군함과 에너지 협력을 약속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정작 우리가 받은 것은 '민감 국가 리스트 편입 고려' 등 냉혹한 냉대였다"고 했다.김 의원은 "관성처럼 카지노 사이트을 발의하고 감성에 기대고 선의에 호소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국회가 한미동맹 지지 카지노 사이트을 관성적으로 발의할 때가 아니라 외교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 건강하고 정교하게 조율할 방안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카지노 사이트은 찬성 201인, 반대 17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조국당 소속 의원 중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의원(이상 기권)을 제외한 대부분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카지노 사이트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에서는 이광희 이재강 윤준병 임미애 의원이 카지노 사이트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외통위 국정감사 도중 '3급 기밀' 표시가 된 카지노 사이트부 공문을 공개해 논란이 됐었다. 국감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3급 기밀 공문을 스크린에 띄워 공개해 해당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당시 "올해(2024년)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했던 문건은 카지노 사이트부가 2023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엑스포 유치 판세 분석' 전문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