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카지노 엘에이 21억 과징금

카지노 엘에이 "38개 품목 구입 강제"
"과도한 자율권 침해" 반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프랜차이즈 던킨을 운영하는 카지노 엘에이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점주들이 카지노 엘에이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품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지노 엘에이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품목을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필수 품목으로 잘못 지정했다고 판단한 것은 냉동 작업대, 아일랜드형 도넛 진열장, 벽면형 진열장 문, 샌드위치 박스 등이다.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때 예외적으로 필수 품목 지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필수 품목이 안 된다면 권장 품목으로 할 수 있다.

카지노 엘에이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프랜차이즈업계와 점주 사이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필수 품목과 권장 품목을 나누는 기준을 카지노 엘에이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시정명령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박종서/하지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