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포 킬러'의 진화 … 성매매·불법대부업 카지노 사이트 48시간 내 무력화

서울시 '무제한 자동발신' 신기술
2500개 카지노 사이트로 2초마다 발신폭탄

전화카지노 사이트 대신 QR코드 담은
신종 불법 전단에 대응 고심

길거리에 깔린 성매매·불법대부 전단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 ‘대포 킬러’(무제한 전화 자동 발신)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한 달 넘게 걸리던 전단 전화카지노 사이트 등록이 이제는 단 하루면 가능해진 것. 그러자 이제 전화카지노 사이트 대신 QR코드를 담은 불법 전단이 등장하는 등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시에서 2017년 도입한 대포 킬러의 영향으로 2019년 5821건에 달하던 불법 전단의 카지노 사이트 정지 건수가 올 들어 107건(2월 기준)으로 대폭 줄었다.대포 킬러는 청소년 유해매체·불법 대부업 전단에 적힌 ‘대포폰 카지노 사이트’를 전용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1~2초마다 전화를 거는 기술이다. 차단당해도 다른 카지노 사이트로 지속해서 발신해 결국 해당 카지노 사이트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관할 구청이나 토지 소유자 등 허가 없이 도로에 뿌리거나 차량·건물 창문에 끼워 넣는 전단은 모두 불법이다. 전단 내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성매매·불법대부업 등 불법 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부터 ‘변작’이라는 신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과거 카지노 사이트 무력화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대포 킬러 카지노 사이트가 100개라면 이 카지노 사이트 1개당 총 25개까지 추가로 카지노 사이트를 생성하는 기술”이라며 “이에 따라 ‘대포 킬링’ 작업에 총 2500개 카지노 사이트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서울시가 시작한 대포 킬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기초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대포 킬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타깝게도 불법 전단 역시 진화하고 있다. 대포 킬러에 당한 업체들은 이제 전단에 전화카지노 사이트 대신 QR코드를 넣어 관련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방문한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과거 방식의 불법 전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근처 역 지하철 화장실 등에 부착된 홍보 스티커엔 불법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만 명기됐다.

오유림/권용훈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