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개정 공 넘겨받은 최상목 "거부권 숙고"

與 반발에 온라인카지노 행사 '무게'
崔대행측 "아직 입장 못 정해"

이복현은 "직 걸고 온라인카지노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온라인카지노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공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소관 부처들도 개정안에 부정적이어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하는 정치적 결정이 많아 최 대행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최 대행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재의를 요구할지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카지노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도 “아직 입장을 내기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일반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소관 부처 장관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식·비공식적으로 온라인카지노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온라인카지노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최 대행도 온라인카지노 개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11월 한 방송에 출연해 “상장기업의 합병, 물적분할 때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행위 때문에 온라인카지노을 고쳐야 한다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온라인카지노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다.

이견도 적지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온라인카지노 행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가능성도 변수다. 한 총리가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최 대행은 온라인카지노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마 후보자 임명 부담을 한 총리에게 미룰 수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