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戰서 대한카지노 추천 이긴 LS…해저케이블 1兆 소송 가나

카지노 추천업계 1·2위 분쟁 격화

데이터센터 핵심부품 버스덕트
2심 "대한카지노 추천이 특허 침해했다"
배상액 1심때보다 3배 많아져

본게임은 해저케이블 기술탈취
경찰, 대한카지노 추천 3차례 압수수색
조만간 소환 조사…상반기 결론
혐의 확인땐 兆단위 소송 갈 수도

대한카지노 추천 "탈취 이유 전혀 없다"

국내 카지노 추천업계의 ‘투톱’인 LS카지노 추천과 대한카지노 추천간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전초전’ 격인 버스덕트(busduct·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 특허 침해 소송에선 LS카지노 추천이 승기를 굳혔다. 2022년 1심에 이어 13일 결과가 나온 2심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이다.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대한카지노 추천의 LS카지노 추천 해저케이블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대한카지노 추천을 세 차례 압수 수색한 경찰은 조만간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혐의를 따져본 뒤 올 상반기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선 LS카지노 추천이 해저케이블 기술 개발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한 만큼 대한카지노 추천의 기술 탈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兆) 단위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LS카지노 추천, 버스덕트 소송 승소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LS카지노 추천이 대한카지노 추천을 상대로 제기한 버스덕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대한카지노 추천이 LS카지노 추천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9월에 나온 1심 배상금액(4억9000만원)보다 3배 늘었다.

버스덕트 특허 소송은 LS카지노 추천과 대한카지노 추천 사이에 불거진 갈등의 시발점이다. LS카지노 추천은 2019년 대한카지노 추천이 제조, 판매하는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인트 키트는 버스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을 말한다. LS카지노 추천은 2심 판결에 대해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카지노 추천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 기술 유출 수사 속도 내는 경찰

버스덕트 특허 침해 소송은 시작일 뿐이다. 핵심은 경찰이 수사중인 대한카지노 추천의 LS카지노 추천 해저케이블 기술 탈취 의혹(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유망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다 조(兆) 단위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LS카지노 추천이 보유한 해저용·장거리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계 노하우가 설계사무소인 가운건축을 통해 대한카지노 추천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해저용·장거리 HVDC 케이블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그리드 산업과 해상풍력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LS카지노 추천을 포함해 전 세계 6곳만 생산할 수 있다.

가운건축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LS카지노 추천이 강원 동해에 지은 해저케이블 1~4공장 설계 프로젝트를 맡았다. 이후 지난해 5월 준공한 대한카지노 추천의 충남 당진 공장 설계에도 참여했다. 경찰은 가운건축이 LS카지노 추천의 노하우가 담긴 공장 도면을 대한카지노 추천 공장을 짓는 데 활용했는 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한카지노 추천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운을) 설계업체를 뽑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카지노 추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업계에선 LS카지노 추천 동해 3공장과 대한카지노 추천 당진 1공장의 내·외부가 비슷하게 설계된 배경을 파악하는 데 경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장 내부 설계와 기계 배치 방식 등은 케이블 공장의 핵심 노하우로 통한다. 경찰은 조만간 대한카지노 추천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한 뒤 빠르면 상반기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호반 “기술 탈취 이유 없다”

경찰 수사가 ‘기술 유출’로 결론 나면, LS카지노 추천이 대한카지노 추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계 관계자는 “LS카지노 추천이 2008년부터 해저케이블에 투자한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조 단위 피해 보상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카지노 추천은 “수십 년동안 쌓은 케이블 제조 및 공급 노하우를 집약해 공장을 건설했다”며 “해저케이블 생산 기술을 갖춘 만큼 LS카지노 추천의 기술을 탈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카지노 추천이 소속된 호반그룹이 LS그룹 지주회사인 LS 주식을 3% 가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소송전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호반은 “투자 목적의 지분 매입”이라고 밝혔다. 호반의 주식 매입과 특허소송 승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LS 주가는 18.96% 오른 12만1000원에 마감했다.

황정수/김채연/조철오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