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카지노 가입머니 국가 지정에…여야, 탄핵·계엄 "네 탓이오"

미국이 한국을 '카지노 가입머니 국가' 대상에 올린 가운데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카지노 가입머니 남발로 외교력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카지노 가입머니 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라며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지노 가입머니 국가 지정 배경으로 핵 무장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 무장론은 단순히 카지노 가입머니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카지노 가입머니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카지노 가입머니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고 비상계엄 당시 미국과 소통·공유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