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일 먼저 확정…尹 카지노 게임 정국 새 국면 [종합]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김건희 특검 등 정치 현안 '분수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의 카지노 게임심판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지정하면서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 총리의 복귀 여부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등 주요 정치 현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한 총리 카지노 게임심판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 카지노 게임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카지노 게임이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조만간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카지노 게임소추됐다는 점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총리 카지노 게임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이후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사건에 앞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헌재가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일을 분리해 지정한 것은 국정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한 총리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 궐위 시 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일이 대통령 카지노 게임심판 선고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 카지노 게임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할 경우, 그동안 지연되어온 마 후보자 임명이 속도를 낼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결정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카지노 게임 인용을 확실시하기 위한 '보험' 차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윤 대통령 카지노 게임심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 카지노 게임심판 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 카지노 게임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특검 임명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야 특검 임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카지노 게임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카지노 게임심판도 18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총리와 박 장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카지노 게임소추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