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카지노사이트 기각에…국힘 "혈세 낭비" 민주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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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카지노사이트소추 전원일치 기각
국민의힘 "야당 대표 노려봤단 궤변 논리"
카지노사이트당 "내란 특검 필요성 더욱 커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의 카지노사이트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목숨 걸고 계엄선포를 막지 않았다거나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둥 궤변 같은 논리로 카지노사이트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억지에 철퇴가 가해진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거대 야당이 카지노사이트이라는 제도를 정부 발목 잡기와 국정 마비를 위해 악용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무분별한 카지노사이트 남발로 법치주의는 무너졌고, 행정 공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며 "카지노사이트소추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로 4억6000만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도 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혼란과 책임은 카지노사이트소추를 식은 죽 먹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대 야당에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략적 카지노사이트으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은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카지노사이트당은 박 장관을 향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압박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공모 혐의자에 대한 단죄가 미뤄져 유감스럽다"면서 "그러나 오늘 헌재 결정으로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헌재 결정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피의자들의 비협조와 미진한 수사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카지노사이트을 조속히 도입해 철저한 수사로 베일에 싸인 안전가옥 회동과 불법 계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알 바 아니다'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피의자들에 대한 심판이 재개될 것"이라며 "카지노사이트당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은 비상계엄 가담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카지노사이트 기각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제가 카지노사이트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진술 때 다 말씀을 드렸고 다 받아들여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카지노사이트 소추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