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는 국제통화기금(카지노 쪽박걸)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다.

때맞춰 카지노 쪽박걸에 대한 개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수상과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총리등이 최근 카지노 쪽박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현재 카지노 쪽박걸를 관리하고 있는 미셸 캉드쉬
총재까지도 카지노 쪽박걸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카지노 쪽박걸개혁 대세론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이다.

우리는 카지노 쪽박걸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마치 카지노 쪽박걸가 우리경제를 망쳐놓은 장본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다.

실업 부도 자산디플레등 모든 것이 카지노 쪽박걸의 족쇄 때문에 빚어졌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카지노 쪽박걸개혁론이 마치 한국을 못살게 군 카지노 쪽박걸를 야단치는 소리로 들리는
착각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카지노 쪽박걸가 개혁되면 한국에도 무슨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환상도 갖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쪽박걸개혁론의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인식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선진국 지도자들이 카지노 쪽박걸개혁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 카지노 쪽박걸가 오히려 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리고 중남미개도국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백80억달러에 달하는 카지노 쪽박걸출자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카지노 쪽박걸가 국제적 "공짜점심(free lunch)"과 "무임승차(free riding)"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의회의 입장은 특히 강경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카지노 쪽박걸도 공짜점심을 챙기려는 행렬에 끼어있는
"반갑지 않은 손님"에 불과하다.

때때로 한국은 카지노 쪽박걸프로그램의 모범사례 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것은
궁지에 몰린 카지노 쪽박걸관리들이 내세울 게 없어서 내뱉는 정치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기본적으로는 카지노 쪽박걸도 요주의 국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온당한
평가다.

결국 카지노 쪽박걸의 개혁방향은 뻔하다.

카지노 쪽박걸개혁론의 본질은 카지노 쪽박걸라는 간판에 "공짜점심손님 사절"이라는 팻말을
덧붙이자는 것이다.

카지노 쪽박걸 자금창구의 출입자격 요건을 대폭강화해 아무나 들어 올 수 없게
제한하자는 뜻이다.

카지노 쪽박걸를 신사국가들만 드나들 수 있는 세계중앙은행 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얘기다.

이를위해 우선 각 개별국가는 경제 산업 기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국제규범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지킬
의사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카지노 쪽박걸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한 카지노 쪽박걸는 더이상 구세주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지노 쪽박걸로 하여금 "양떼(herd)현상"을 중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카지노 쪽박걸개혁론의 또다른 본질이다.

양떼현상은 한 은행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모든
예금주들이 양떼처럼 일시에 은행창구로 몰려들어 공황심리를 야기하고
이로인해 경제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밀이다.

외환위기국가중 몇몇 국가의 경우,특히 카지노 쪽박걸의 경우 이같은 양떼현상의
피해자일 수 있다.

카지노 쪽박걸는 한나라가 바로 이같은 양떼현상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만 나서야 한다는 것이 카지노 쪽박걸개혁론의 또다른 줄기다.

지금처럼 일이 터지고 나서 챙기는 "사후적" 카지노 쪽박걸가 아니라 미리 사태를
막아주는 "사전적" IM"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결국 카지노 쪽박걸 개혁론은 결과가 어찌되든 한국에 이로울 것은 별로 없다.

장기적으로 카지노 쪽박걸이 국제신사국으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반갑지 않은
손님"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카지노 쪽박걸 개혁론"은 또 다른 형태의 "한국 개혁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