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카지노 룰렛 사이트 "주택가에 호텔 들어서면 주민 불편"
박원순 서울카지노 룰렛 사이트(사진)이 주택가 인근에 호텔을 짓도록 허용한 정부 정책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박 카지노 룰렛 사이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지역은 본래 토지 용도상 주택이 들어서는 곳”이라며 “관광호텔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주민들의 편안한 삶이 방해되기 마련이고 민원의 소지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7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호텔을 2·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경우 용적률을 종전 상한선보다 높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행했다.

박 카지노 룰렛 사이트은 “지금도 호텔을 건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상향을 심의하며 상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 조례에 따라 기존 용적률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며 “호텔이 부족하면 관광숙박시설 공급량을 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굳이 법령으로 못박아 놓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텔 공급 활성화의 대안으로 △소규모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준공업지역이나 주거기능이 퇴색된 준주거지역 활용 등을 제시했다.

박 카지노 룰렛 사이트은 “당장 1만5000실 정도의 호텔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허가신청 추세에 따르면 2015년 무렵엔 과잉 가능성도 있다”며 “예측·예방 행정이 중요한 만큼 호텔수요와 공급의 과·부족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