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장관은 7일 경기도 하남시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0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카지노사이트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카지노사이트 편성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2009년 3월 추경 편성 당시는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5.1% 하락하는 등 카지노사이트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했지만 지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영국이 올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2009년에는 일시적이고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고 그에 대한 완충 역할과 카지노사이트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써 추경 역할이 필요했다”며 “지금은 충격의 강도가 낮으면서 기간은 상당히 오래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