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방법의 하나로 한결같이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을 내걸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을 일자리 창출의 ‘구원투수’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은 겉으로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그리 실효성 있는 모델이 아니다.

선진국에선 주로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할 때 등장했다. 실업률과 인플레가 심각해 노사 양측의 고통분담이 요구될 때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사용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식으로 대타협을 이뤄왔다. 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과 1987년 아일랜드의 국가재건프로그램 협약체결이 대표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당시 실업률이 12%에 달했고, 1~2%대를 유지하던 물가가 6%까지 치솟자 노·사·정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을 체결했다. 노동계는 6~8%대를 오르내리던 임금인상률을 2%까지 끌어내리기로 약속했고, 경영계는 대신 고용보장을 내놨다. 아일랜드 노·사·정이 국가재건프로그램에 합의한 것도 실업률 17%, 물가상승률 12% 안팎으로 서민들이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을 때였다.

정치권 ‘온라인카지노 대타협’ 집착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3년간 2.5%대로 묶고 경영계는 고용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화답했다.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감면폭 확대에 합의했다. 이처럼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은 경기가 극도로 어려울 때 노·사·정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양보해 합의하는 모델이다. 우리나라 노·사·정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을 이끌어내 나름대로 위기극복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은 너무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인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선진국의 온라인카지노 합의 모델은 계속 벤치마킹 대상이 돼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온라인카지노 합의 모델에 관심을 가졌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아일랜드 모델이 교과서로 떠올랐다. 이씨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온라인카지노 합의모델에 대한 그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이 성사됐지만,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난 경험이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2004년 2월 노동계는 임금안정을, 경영계는 고용보장에 나서기로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을 이뤘지만 이 약속은 곧바로 ‘공수표’로 끝나고 말았다. 임금 안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한국노총은 대타협 사인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 10.7%란 두 자릿수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산하 노조에 내려보냈고, 경영계 역시 투자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이 이벤트행사로 끝난 셈이다.

안철수, 박근혜 후보도 대타협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안 후보는 경제주체 대표와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로 국민대타협 합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박 후보도 상생 공존의 새로운 경제생태계 창출을 위해 온라인카지노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차기 정권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카지노 대타협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좀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온라인카지노 대타협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이 경영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윤기설 온라인카지노좋은일터연구소장·노동전문기자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