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고통 분담해달라"…서닉 카지노 "임금인상은 고용불안 요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 5단체장들을 올 들어 처음으로 만나 임금 인상을 압박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경기부양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1.75%)으로 낮춘 만큼 서닉 카지노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서닉 카지노는 내수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리한 임금 인상은 경영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감을 보였다. 결국 이날 만남은 정부 정책과 서닉 카지노의 온도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관측이다.

○“이제 기업들도 협조해달라”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3, 4월에 노동·공공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테니 재계에서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특히 대기업이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거듭 강조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 서닉 카지노 민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임금 서닉 카지노 노사가 개별 협상을 통해 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적정 대가를 지급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한 최 부총리의 당부는 민간 자율성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가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기본급 서닉 카지노률을 1.6% 내로 기업들에 권고하자 우회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납품단가를 후려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중소 협력업체에도 임금 서닉 카지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이나 압박성이 강했다. 간담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가뜩이나 서닉 카지노부담 큰데…”

정부의 이런 입장과 달리 서닉 카지노 5단체장들은 임금 인상 주문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기업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여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커서 진행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 일본과 달리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창수 전국서닉 카지노인연합회 회장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들의 총 임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속내를 내비쳤다. 박병원 경총 회장 역시 “최 부총리가 청년 고용과 임금 인상을 강조했는데 고용과 임금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에 있다”고 했다. 고용 확대와 임금 인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모순 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에게)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을 서닉 카지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받던 임금을 낮추는 정부 정책도 문제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정부가 공인중개사 수수료율 상한제를 추진 중인데 이런 정책이 중개사들의 수입을 낮춰 결과적으로 내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얘기였다.

김홍열/김주완/이태명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