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조원가량의 지방채 발행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시·도 기준 200억원 이상이었던 카지노 해외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도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을 16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채무 제로’ 카지노 해외가 90곳에 달하는 등 지방 재정이 건전해짐에 따라 중앙정부 간섭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카지노 해외장에게 넘어간다. 카지노 해외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와 카지노 해외 간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카지노 해외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설정하고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카지노 해외는 발행이 제한된다.

카지노 해외 투자의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행안부는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을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