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김성태 한국당 원내업 카지노 "北 비핵화 의지 확인돼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업 카지노들 간 16일 오찬 회동 메뉴로 5당의 상징색을 사용한 오색비빔밥을 준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치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 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지지율 추락을 만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분석이다.

◆ 문 업 카지노 규제개혁 전향적 태도에 野도 환영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업 카지노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또 원격의료와 관련해 여야 원내업 카지노를 상대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원격의료의 선한 기능’을 강조해 향후 관련 법 처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업 카지노는 회동 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야당은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업 카지노도 “규제개혁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추진할수록 좋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도출한 합의문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벌어졌다. 김성태 원내업 카지노는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는 경제다’라고 했는데 막상 민생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업 카지노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핵 해법은 충돌… 선거구제 개편 제각각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업 카지노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할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국회 비준을 당부했다. 다음달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가 참여하는 ‘남북 국회 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다.

야당은 그러나 각론에 들어서 의견 차를 보였다. 김성태 원내업 카지노는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낸 뒤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던 많은 경제 협력 방안들을 국회가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몰아붙이는 야당 공세에 문 업 카지노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업 카지노은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아주 좋은 일”이라며 개헌 불씨를 살렸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업 카지노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고 있는 탓에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반색했다.

반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력한 방안인 연동형 비례업 카지노제의 경우 지역구 당선인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을 때 그 차이를 비례업 카지노로 채워 사표를 줄일 수 있지만 여당과 제1야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재원/김우섭/하헌형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