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화재 피해자들 국토·환경 차관 등에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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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카지노 화재 피해자들이 관련 정부 부처 관료들의 직무 유기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온라인카지노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6일 “이번 사태에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책임질 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불이 난 온라인카지노 차량 소유주 4명이다. 소송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각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이다. 4명이 1인당 4000만원씩 청구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관련 부처들은 온라인카지노가 난 이후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 전 실질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또 “온라인카지노가 왜 났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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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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