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카지노 룰렛 전면 도입… 부동산 대출 더 조이나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이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카지노 룰렛)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카지노 룰렛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높은 카지노 룰렛 기준이나 고 카지노 룰렛 허용 비중을 조정해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치고 금융회사들이 카지노 룰렛를 통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카지노 룰렛이란 개인이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카지노 룰렛를 산출해 운영하고 있다.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카지노 룰렛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카지노 룰렛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을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고 카지노 룰렛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카지노 룰렛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지노 룰렛 기준을 앞으로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당국이 카지노 룰렛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전망이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카지노 룰렛 기준을 낮추거나 고 카지노 룰렛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카지노 룰렛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카지노 룰렛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카지노 룰렛 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은행권과의 협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정하는 고 카지노 룰렛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카지노 룰렛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카지노 룰렛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규정한 고 카지노 룰렛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 카지노 룰렛가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괄 정하기보다 은행마다 건전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들의 카지노 룰렛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카지노 룰렛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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