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볼트 카지노'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상가볼트 카지노 의결…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상가볼트 카지노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볼트 카지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볼트 카지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볼트 카지노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볼트 카지노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볼트 카지노수입이 연 7천500만원 이하인 볼트 카지노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볼트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