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사건 보고서·행정처 문건 등 확보…靑카지노 가입머니 여부 수사
'원세훈 재판 개입의혹' 부장판사 카지노 가입머니 또 불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를 카지노 가입머니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카지노 가입머니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강제수사 시도가 또 한 차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8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있는 신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원 전 원장 사건 등 카지노 가입머니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3∼2016년 대법원 카지노 가입머니연구관을 지냈다.

검찰은 신 카지노 가입머니가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직간접으로 청와대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 카지노 가입머니는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 방향 등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카지노 가입머니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2015년 2월에 내려진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카지노 가입머니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고 기재돼 있다.

판결 후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을 검토한 문건 다수가 신 카지노 가입머니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카지노 가입머니연구관실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을 확보해 청와대 또는 법원행정처의 뜻이 실제 카지노 가입머니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원 전 원장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일 그의 구치소 수용실을 카지노 가입머니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에 대해서도 카지노 가입머니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카지노 가입머니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카지노 가입머니하면서 주거지에 대한 카지노 가입머니도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성남시 자택을 떠나 도내 모처에 머무르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