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어떤 형태로든 국민카지노 룰렛 룰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카지노 룰렛 룰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면 국민이 카지노 룰렛 룰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도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제화하게 되면 오히려 카지노 룰렛 룰 개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민카지노 룰렛 룰 개혁과 관련해선 “(카지노 룰렛 룰을)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카지노 룰렛 룰액)만 높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카지노 룰렛 룰 기금 고갈을 늦추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을 마련해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카지노 룰렛 룰이 올해 7월까지 국내 주식에서 8조원가량 손실을 봤다는 지적엔 “국내 증시 부진에 따른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만 0~5세 아동 1인당 10만원)에 대해선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보편적 카지노 룰렛 룰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카지노 룰렛 룰하기로 계획했다가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했다.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데 들어간 행정비용은 1626억원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