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장제원 "국선카지노 꽁,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편중"

국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카지노 꽁를 실시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3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감을 진행한다.

장제원(부산 사상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아 국선전담카지노 꽁 법원재판연구원 출신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선발된 국선전담 카지노 꽁 중 43.4%가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선발된 국선전담 카지노 꽁은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 96명(43.4%)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95명(43%) ▲사법연수원 24명(10.9%) ▲법학전문대학원 4명(1.8%) ▲검사 2명(0.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카지노 꽁 출신은 ▲2014년 26명(41.9%) ▲2015년 18명(45%) ▲2016년 13명(46%) ▲2017년 20명(43.5%) ▲2018년 19명(42.4%)이 각각 선발됐다.

장 의원은 "법원이 제식구인 재판연구원 출신에게 경력법관 임용에 유리한 법조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국선전담 카지노 꽁으로 선발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국선전담 카지노 꽁 재위촉 비율은 평균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급 법원이 위촉하는 국선전담 카지노 꽁은 위촉 기간이 2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위촉을 받기 위해선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행 체제에서는 국선전담 카지노 꽁이 법원과 재판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여서 피고인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선전담 카지노 꽁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선임?감독 기능을 제3의 기관에 이양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선카지노 꽁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국선카지노 꽁과 국선전담 카지노 꽁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국선카지노 꽁은 사건별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반면 국선전담 카지노 꽁은 법원과의 위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정액수당을 받으면서 국선변호를 맡게 된다.

국선전담 카지노 꽁 보수(월)는 경력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이며, 매달 사무실 운영비 5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