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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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500조원에 육박한 업 카지노부채를 두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경제 성장에 비해 (업 카지노부채) 총량 관리가 더디다. 총량은 1천45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160% 수준"이라며 대출규제를 푼 박근혜 정부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높은 '위험 대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 역시 "지난 10년 동안 업 카지노신용(업 카지노부채와 카드사 판매신용을 합친 규모)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 2014년부터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418만명이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자인 다중채무자다. 4년 새 다중채무자가 20% 넘게 늘었고, 채무액도 150조원 늘어난 493조원"이라는 통계 수치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업 카지노부채 규모 증가가 최근의 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11월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업 카지노부채 폭탄 터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연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업 카지노부채의 부실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업 카지노부채 문제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방치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며 "업 카지노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4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전세자금대출을 두고 "사실상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의 위험이 없는데 막대한 이자놀이를 한다"며 "IBK(기업은행)는 예대마진 1%"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리스크를 테이킹(위험 감수)하면서 하면 몰라도, 공적 보증하는데 과도한 금리 이익은 무임승차자"라면서 "전세자금대출 구조를 (신용도) 6등급까지는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7∼10등급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 카지노닷컴 뉴스룸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