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 향하는 국정감사…오늘은 최저임금·탠 카지노 공방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감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탠 카지노를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의 탠 카지노 인상 여파 등을 집중 추궁한다.

자유탠 카지노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할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탠 카지노 인상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소득 현실화라고 엄호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탠 카지노 탓으로만 돌리는 건 단견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의 탠 카지노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탠 카지노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탠 카지노의 수익률 저하에 질의 초점을 맞추며 탠 카지노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탠 카지노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측된다.

탠 카지노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탠 카지노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또 법제사법위는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과 7개 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기획재정위는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교육위는 국회에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탠 카지노연구재단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국방위는 오전 병무청을 피감기관으로 맞고, 오후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현장시찰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