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카지노 파칭코도 어린이집처럼 휴업 전 학부모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교육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의 카지노 파칭코 비리 근절 종합대책 이후 일부 사립카지노 파칭코이 일방적인 휴업, 원아모집 연기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일부 사립카지노 파칭코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고 있다”며 “카지노 파칭코 휴업 전 학부모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카지노 파칭코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어린이집 휴업 및 반 조정 전에 보호자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카지노 파칭코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내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해당 카지노 파칭코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카지노 파칭코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배치해야 한다”며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모든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