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위해 우리 카지노 활성화 제도 부활시켜야"
“제2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선 2000년대 초반 우리 카지노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있었던 시장 활성화 제도를 부활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 카지노은 진입 문턱이 낮다는 것 이외에 유가증권시장과 이렇다 할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제이스텍대표를 맡고 있는 정 회장은 지난달 제11대 우리 카지노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정 회장은 우리 카지노이 과거에 비해 침체된 원인에 대해 “2000년대 존재한 여러 제도들이 하나둘 폐지되면서 우량한 기업들이 우리 카지노에 머물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예로 든 게 2006년 폐지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과세이연 제도다. 정 회장은 “적자에 시달리던 우리 카지노 상장사 중 기업 사정이 잠깐 회복됐을 때 곧바로 세금을 물게 돼 다시 자금난에 빠지는 곳이 많다”며 “사업손실준비금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보다 엄격한 몇몇 우리 카지노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 카지노 상장관리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우리 카지노 상장사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의 경우 마치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줘 상장사의 자금조달과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준다”고 토로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최대주주 상속·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스톡옵션 과세 개선, 회계직원 채용 시 세액공제, 장기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제 등도 우리 카지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코스닥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을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우리 카지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 사항이 세제와 관련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가 움직여야 우리 카지노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기관투자가의 우리 카지노 투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지난 19일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19’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우리 카지노 투자 확대를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