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업 카지노 사업 손실보상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 업 카지노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재개발, 업 카지노 과정에서는 용산참사, 아현동 철거민 비극 등 심각한 갈등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업 카지노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보장 논란 등이 이어졌다.

적정한 업 카지노기준과 소통창구가 없는 탓에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벌어지는 갈등도 컸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업 카지노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이달 시작한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업 카지노 개선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업 카지노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는 등 손실업 카지노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업 카지노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