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참 많은 것을 일깨워 준다. 한국 사회가 ‘성(城)안 카지노 꽁 머니’과 ‘성밖 카지노 꽁 머니’로 나뉜다는 사실이다.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금융회사의 정규직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반면 일용할 수단을 잃은 성밖 카지노 꽁 머니은 매일 절벽이다.

새벽 버스·지하철 풍경부터 변했다. 인력시장에 나가는 카지노 꽁 머니, 밤새 일 마친 대리기사들, 청소·경비일 하는 어르신들, 알바하러 가는 젊은이 등이 주로 탔다. 그 어둡고 무표정했던 이들이 요즘에는 확 줄었다. 일자리도 일거리도 없어서다. 이뿐인가. 실직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종사자,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영화·공연 스태프, 여행·관광업 종사자….

카지노 꽁 머니이 궁벽할수록 성안의 안락함이 더 또렷해진다.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웠다. 소득 상위 30%를 가르는 월 712만원은 연봉으로 8500만원이 넘는다.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정치권의 총선용 베팅을 거부하거나 받아도 기부하겠다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카지노 꽁 머니인은 연대의식이 있는가’라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 양귀자는 3저 호황으로 잘나가던 1988년 ‘따뜻한 내집 창밖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고 썼다.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못해 더 절절하게 와닿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의 대재앙 속에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1.2%)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후 첫 역성장에는 많은 것이 담길 것이다. 부도, 폐업, 실업, 가족해체, 좌절, 포기…. 경제 추락은 카지노 꽁 머니의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성채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카지노 꽁 머니에서 성안으로의 계층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기득권·배제·차별의 성벽은 더 견고하고 높아졌다. 부모가 자식을 성안의 더 높은 곳으로 밀어넣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음을 조국 사태가 보여줬다. 이른바 ‘기회 사재기’를 독점한 상위 20%의 중상층이 교육·인턴·취업 등을 공유한다.

“6기통 이상 차를 타는 카지노 꽁 머니은 자식을 국내에서 안 가르친다”는 한 교수의 관찰은 과장이 아니다. 부유층, 고관대작은 물론 반미투쟁을 했던 이들도 자식은 어김없이 미국 유학 중이다. 영어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의 간극이 코로나 사태로 더 벌어질 판이다. “부모 잘못 만난 게 가장 큰 시장 실패”(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라는 지적이 실감 난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AI(인공지능) 시대의 대량실업에 대비하자는 논의를 코로나 사태를 틈타 대중용어로 만들었다. 하지만 성밖 카지노 꽁 머니에게 절실한 것은 재원 대책도, 지속가능성도 없는 기본소득이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일거리와 일자리다.

선거 이후가 곧 ‘코로나19 이후’다. 방역의 1파는 잦아들고 있지만 실물카지노 꽁 머니 충격의 2파가 엄습해 온다. 그럴수록 정부는 커질 것이다. 하지만 ‘큰 정부’일수록 정실주의(nepotism)가 만연한다. 끼리끼리 해먹기 좋은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루이기 진갈레스 미 시카고대 교수는 “정부가 작고 약할 때 돈 버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이지만, 정부 지출 규모와 영역이 크면 클수록 공공의 자원을 유용해 돈 버는 게 더 쉬워진다”고 비판했다. 그 해법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 정실·연고가 아니라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되레 기득권과 독점·배제의 성벽은 더 견고해질 조짐이다. 각 당이 내건 공약만 보면 21대 국회도 친노조·반기업 입법 홍수가 불 보듯 뻔하다. 정권 지지기반인 노동계는 해고 금지를 주장하고, 주 52시간제를 신성불가침으로 만들고 있다. “최고의 법으로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우나 나쁜 법으로 그것을 망치는 것은 쉽다.”(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 먼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성밖 카지노 꽁 머니이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성안 카지노 꽁 머니이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기득권의 성벽을 허물고 ‘기회의 사다리’를 놔줘야 한다. 친서민을 표방한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닌가.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