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秋에 끌려다니는 문 온라인카지노…급격한 레임덕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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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장문의 비판 글'
"野 탄압엔 그 어떤 때보다 제왕적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윽박'
민주적 통제 고장났단 얘기
온라인카지노이라 부를 마지막날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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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원고지 17매 분량의 글을 통해 온라인카지노;며칠 전 몇몇 부처 장관에 대해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말 많은 공수처법을 개정했고 며칠 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이라며 온라인카지노;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역대 가장 힘센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온라인카지노;만만한 야당을 상대로 하니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됐다”며 온라인카지노;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기구 모두 ‘친여·친청와대·친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500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도 막강하지 않으냐”며 온라인카지노;그런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고 적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온라인카지노;이 나라가 대통령 개인의 것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니 노심초사가 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카지노;문득문득 유신 말기 상황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온라인카지노;최근 추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며 온라인카지노;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절제를 모르는 권력의 종말이 어떻다는 건 잘 알 것”이라며 온라인카지노;충신 세 명만 있어도 백제는 망하지 않았고,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지 않았던가”라고 썼다.
김 전 의장은 온라인카지노;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것이 민주적 통제냐”며 온라인카지노;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장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고장났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국회에서 해야 함에도 국회는 청와대의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며 온라인카지노;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대해서는 온라인카지노;공수처법을 강제로 제정하더니 이제는 만천하에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개정했다”며 온라인카지노;공수처를 통해 정권에 ‘삐딱한’ 판검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이중·삼중의 통제기구나 법을 만든다고 권력이 오래가거나 권력자가 행복할 수 없다”며 온라인카지노;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고 내부 권력투쟁으로 급속히 붕괴한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봐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의장은 온라인카지노;레임덕 없는 후반부를 구가하려다 엄청나고도 급격한 레임덕을 맞이하게 됐다”며 온라인카지노;권력의 하향점에서 권력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이제는 대통령이 하나씩 내려놓을 때”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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