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후 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파양'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답하면서 카지노 정팔;(아동 학대 관련)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카지노 정팔;면서 카지노 정팔;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카지노 정팔;고 발언했다.

이어 카지노 정팔;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카지노 정팔;고 말했다.

이 발언이 거센 역풍을 불렀다. 보수 야권은 물론이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황당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카지노 정팔;문 대통령의 입양 아동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카지노 정팔;며 카지노 정팔;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카지노 정팔;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카지노 정팔;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카지노 정팔;라고 반문한 뒤 카지노 정팔;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메뉴얼이라도 확인해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나 보고 말씀하시지카지노 정팔;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카지노 정팔;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카지노 정팔;라면서 카지노 정팔;이 말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볼 정도였다카지노 정팔;고 비판했다.

신보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카지노 정팔;신년 기자회견 리허설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대통령 대책이라는 게 파양이란 말인가카지노 정팔;라며 카지노 정팔;제 귀를 의심했다. 입양 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이 없어도, 아이의 양육 환경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이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쯤은 모두가 안다카지노 정팔;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카지노 정팔;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카지노 정팔;면서 카지노 정팔;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카지노 정팔;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카지노 정팔;교환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카지노 정팔;라며 카지노 정팔;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카지노 정팔;고 비판했다. 이어 카지노 정팔;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카지노 정팔;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카지노 정팔;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카지노 정팔;며 카지노 정팔;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카지노 정팔;이라고 지적했다.

입양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카지노 정팔;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카지노 정팔;며 카지노 정팔;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카지노 정팔;이라고 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카지노 정팔;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카지노 정팔;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청와대는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을 연 만큼 리허설만 4차례를 진행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